데일리메디 척추수술·CT·소아입원·한방염좌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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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CT·소아입원·한방염좌 '정조준'


[ 2008년 03월 13일 03시 10분 ]

‘척추 수술’을 주로 하거나 ‘CT 등 고가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들, 몸을 좀 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진료비심사 집중 대상으로 선정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 입원’과 ‘한방병원에서의 염좌상병 입원’ 등의 진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 지도 적극 파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진료비심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심사 제1순위는 ▲CT 촬영률이 월등히 높은 기관 ▲척추수술 등 급격한증가현상을 보이는 항목 ▲6세미만 소아 입원 진료건 ▲한방병원의 염좌 상병 등이다.

또 ▲골밀도검사료 ▲만성C형 간암치료제 등에 대한 지료내역 누적관리 ▲면역관용요법(혈우병)이나 조혈모세세포이식술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 등도 심사가 강화된다.

여기에 ▲간호관리료 ▲진찰료 ▲신요법료 ▲물리치료료와 같은 의료자원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항목도 정밀 심사된다.

주요 항목(제1순위) 선정 이유를 보면 CT는 진료비가 급증 추세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원급이상 청구건수 평균증가율이 6.6%에 불과한데 비해 CT의 경우 청구건수는 19.1%, 진료비는 21.1나 급증했다.

척추수술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척추수술 청구현황을 보면 2004년도 10만2251건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13만482건으로 28% 늘었고 다시 2006년도에는 14만9525건으로 46%나 급증했다. 다만 척추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의사 또는 환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6세 미만 소아 입원료가 뽑힌 것은 최근 2005년에 대비 2006년 소아는 2.9% 감소했는데 진료비는 역으로 20%나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불필요하게 입원 치료를 했다는 반증이다.

한방에서의 염좌상병 입원료도 같은 맥락이다. 2005년에 비해 2006년 입원 총건수가 18%나 급증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보험으로 인해 입원을 선호한 결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심평원은 “매년 중점심사대상이 되는 항목은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