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설문조사 실시

로그인 | 회원가입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설문조사 실시


[ 2008년 03월 13일 21시 59분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에 필요한 기초 연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 등이 아예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제대로 수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기초 용역을 맡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은 설문 지문에 대한 자문을 각 관련 단체에 구하고 있다.

기초 항목은 대략 10여개며 구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평가가 아닌 그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현 교수팀이 이처럼 지표 개발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성분명처방제도에 처음부터 반기를 들고 있는 의협이 '설문조사 불응'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의협 고위 관계자는 "기초 연구 용역 자체가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려고 정부의 요식행위"라면서 "자문을 해 주면 후에 '의협의 의견도 들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 아니냐. 적극 나서야 한다는"는 이야기도 있어 19일까지 각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김진현 교수팀은 내달 말까지 설문내용을 완성하고 5월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을 세운바 있다.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설문에 대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해 응할 의도가 있거나 이미 응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