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우여곡절 취임 김 장관…시험무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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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취임 김 장관…시험무대 올라


[ 2008년 03월 13일 11시 00분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불거진 각종 의혹 및 자격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김성이 장관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장관의 임명에 대해 향후 총선을 겨냥한 야권의 반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조기에 각종 자격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장관직이 가시방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 김 장관이 보건복지 분야 업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야권을 필두한 각계가 청와대의 입장 표명처럼 김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 유무에 대해 취임 초기부터 지켜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는 곧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제기됐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감안, 청와대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며 이에 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인사의 경우 "4월 총선을 겨냥해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킴과 동시에 당초 당연지정제 완화에 찬성했던 김 장관을 비판, 다시 자질 논란을 쟁점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김 장관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잃어버린 10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된 현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의료계 현실이 적극 반영된 정책추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 1, 2인자가 보건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다소 우려 된다"며 "김 장관의 취임사에서도 보건보다는 복지에 더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리더가 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힘이 실릴 수 없고 상하로부터 휘둘림을 당해 의료계가 거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 관련 업무파악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은 조직 통합 및 근무지 이전 등으로 타부서와 비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 더군다나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치권 한 인사는 "국가 재정에 대해 깊은 관여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보건에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으로도 선장 없이 표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역시 "성장 위주 현 정부에 보건복지가 뒷전이 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타부서에 비해 한직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직원 전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