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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않고 의사 매도한 공단 공개사과"


[ 2008년 03월 14일 22시 01분 ]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초 배포한 ‘의료기관-약국처방조제불일치’ 보도자료로 인해 의사사회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매도됐다며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특히 의협의 이번 행동은 공단이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처방·조제 불일치건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한 것[관련기사 참조]을 기초로 하고 있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공문에서 “자료상 불일치 기관 전체가 허위청구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은 유감”이라며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전체 기관이 매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스스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자료를 배포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계와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다”며 “공단은 정정보도는 물론 공개사과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아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보다는 원칙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 불일치’ 발생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단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이 제시한 것은 ▲청구기관 전산착오 ▲약국에서의 처방내역 변경 후 의료기관에 전달이 안 된 경우 ▲의료기관에 전달 후 의료기관 내 기록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처방 시 약제의 제형에 따른 규격기준의 차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였거나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