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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全병실 4인실)+2(간호 2등급) 병원 육성"


[ 2008년 03월 16일 21시 43분 ]

정부의 지역거점병원 개선을 위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2,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론’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기초모형 개발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 압도적 공급체계로 인한 의료체계의 비효율의 심화로 집약되는 현 주소를 진단,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의 유휴 병상은 넘쳐나지만 민간병원들은 무한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에도 제어 장치 역시 전무하다는 것.

이원영(건강연대 공공의료TF팀장) 책임연구원은 “CT나 MRI를 1차 의료기관이 보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많은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경쟁이 비용대비 효과적 진료의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량이나 고가의 비급여서비스를 늘려 경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결국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고가화하고 양을 늘리는 불필요한 경쟁만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예컨대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역의 장례식장 이용비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병원 장례식 이용비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든 병원이 수익성 진료에 집중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 재활서비스, 일부 농촌지역은 소아과나 산부인과의사 진찰을 받기 위해 먼 걸음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

1차-2차-3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상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고가화, 소규모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팽배 등으로 1차에서 바로 3차 기관으로 가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

연구팀은 “2차 병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용대비 효과적이고 질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은 건강보험급여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정책 과제로 제시된 방안이 ‘4+2,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론’. 4+2병원은 모두 4인실이며 간호등급료가 2등급인 것을 의미하는데 300-400병상의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4인실에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는 질 좋은 병원이라는 게 이들의 언급이다.

연구진의 주장에 따르면 진료는 모두 임상진료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주요 진료 및 치료 질환은 현재 2차 병원의 다빈도 질병이 된다.

연구진은 “DRG로 운영되므로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설명 간호사가 상주하며 보호자가 없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중 일부를 리모델링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의료진 수급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 교류협약을 맺고, 성공적일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비영리기관에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기대효과로 연구진은 “경쟁력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건강보험급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기여, 환자중심병원의 모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양질의 2차 병원이 2차성 질환을 돌봄으로써 3차 병원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에 질 수 있다”면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화함으로써 양질의 2차 의료기관으로 육성, 의료자원의 효율화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