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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완화, 4월 총선 표심 향배 결정"


[ 2008년 03월 17일 22시 15분 ]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후 더욱 이슈화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여야간의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오늘(18일) 민간보험사들이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미국의 현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주제로 담고 있는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정치인을 비롯, 언론인 및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첫 시사회를 갖는다.

즉, 국민을 대표하는 곳인 국회에서의 첫 상영을 통해 당연지정제 완화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는 향후 총선을 겨냥한 사회적 쟁점화에도 한 몫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 시사회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총선을 겨냥한 대국민 홍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며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통합민주당도 이번 4월 총선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시사회에 참석하는 정치인은 야권인사가 대부분일 것이다"며 "한나라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작금의 청와대 및 당 분위기를 고려할 때 쉽게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영의보 활성화로 인해 불거질 폐단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여론 조사기관의 질문 방향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인 당연지정제 완화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쟁점화 시키고 이를 총선과 잘 연계시켜 표심의 향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영화 식코는 18일 국회 시사회를 시작으로 25일과 31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1‧2차 시사회가 열리고, 4월 1~2일에는 유로시사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또한 5000~1만 부 가량의 포스터가 이번 주 중에 전국시민사회노동단체에 배포될 계획이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전국 40여 상영관 인근 거리에서 '건강수첩 나눠주기'가 진행되고, 이외에도 ▲캠페인용 영화포스터 붙이기 ▲각 조직별 대량 할인구매로 단체 관람 (최소 1만명) ▲개봉 2주 후부터 이동 영화관 운영 ▲온라인 영화후기 공모 등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