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0억대 진료비 소송, 병원들 동참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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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진료비 소송, 병원들 동참 물결


[ 2008년 03월 17일 22시 04분 ]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의 100억원대의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 이후 중소규모 병원들이 소송에 가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청구 소송 상담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 기간동안 4개 병원이 소송에 동참, 현재까지 47개 의료기관이 공단을 상대로 진료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신청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소송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올 상반기 중으로 진료비 청구 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전망했다.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잇단 소송참여 분위기는 그동안 공단이나 심평원의 실사보복이 두려워 냉가슴만 앓다가 43개 대학병원들의 소송이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국의 보복실사가 나올 것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실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진료비 청구 소송 상담을 받은 한 중소병원장 역시 "공단이나 심평원에 밉보여서 좋을게 없다는 생각에 소송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43개 대학병원들이 나서주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병원들이 환자를 치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은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래 2001년경부터 병원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병원들은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공단측이 의사들의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므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병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공단이 약제비 상당 보험금을 이미 약국에 지불하고 그 금액을 대신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과시키면서 병원들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인 진료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