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방은 정신과 전문의·간호사 등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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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정신과 전문의·간호사 등 '가뭄'


[ 2008년 03월 18일 21시 57분 ]

개정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등 전반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0여개 정신병원 이사장 및 병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을 호소할 전망이다.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정신병원협의회 ‘2008정기총회 및 정책간담회’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대거 참석, 행정처분기준, 인력 기준 등 민감한 이슈가 다각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료급여대상 입원환자를 위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의 차등지급방안’ 등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진단한다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전국 160여 개의 전문정신병원들은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절대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신병원이 많이 몰려있는 중부, 영호남지역에서는 스카우트 경쟁에서 나타나는 인건비의 급상승으로 많은 병원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는 볼멘소리다.

여기에 협의회는 “정부는 수시 현지조사와 정신보건법에서 정하는 지자체의 반기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전문의/병상수=1/60, 간호사/병상수=1/13)에 미달하는 병원에 대해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200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7월경 50병상 이상(병원급) 189개 기관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19개 기관을 선정 (인력·시설기준)한 후, 7~11월경 중앙 및 시·도, 시·군·구 공무원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해당 기관에 대한 실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10% 이상에 대해 1:1 전문의 대면 면접을 실시하고, 필수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한 것. 특히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가 행해지기도 했다.

실제로 ‘사업 정지 4회’에 해당할 경우, 병원 허가가 취소토록 행정 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실시된 ‘간호등급제’와 ‘정신과 의료급여 차등지급 검토’ 등의 정부시책들 또한 인력난을 부축이는데 한 몫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분야 공무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수철 이사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종성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