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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활성, 의사로서 막아야 할 일"


[ 2008년 03월 19일 22시 00분 ]

18일 국회에서 영화 '식코'가 상영된 후 병원자본과 민영의료보험이 결탁될 시 불거질 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인천에서 가정의학과 개원의로 활동 중인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의 경우 영화 '식코'를 보고 난 후 향후 벌어질 국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정범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를 병원자본과 민영의료보험 돈벌이를 위해 재편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미국의 비참한 의료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며 아프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영화 식코를 보면 미국 대형병원이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병자를 새벽에 몰래 구빈소 근처에 데려다 놓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는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며 향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식코' 상영으로 인해 현재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경계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어 나갈 계획이다.

건강연대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 단체는 의료시장화 정책,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해 참여정부 때부터 반대해왔다"며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더 집중하게 돼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고 전 국민의 60%, 전체 가구의 88%가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또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구 당 월 10만원 이상을 민간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200원을 보장받도록 설계돼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100원을 내면 60원밖에 보장 못 받는 현실이다"며 "민간보험사는 급여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식코의 지난 18일 국회 상영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노동 천영세 의원은 "국회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오직 공천과 총선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와 의원이 물갈이 됐지만 그 밥에 그 나물 격 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핵심은 사회보장 편에 서느냐 인데 사람을 바꿔 봐도 사회보장 편에 서지를 않는다"며 "따라서 시민사회가 신정부의 사회보장 축소를 막기 위해 제대로 싸울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회 상영에 참석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지영 감독의 경우 "최근 서울시의회가 24시간 사교육 허용을 심의하려 한 바 있는데 사교육이 활성화되면 공교육이 무너지듯 의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