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들 서면청구 투쟁' 심평원엔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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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서면청구 투쟁' 심평원엔 핵폭탄


[ 2008년 03월 21일 03시 10분 ]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행 저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명 '서면청구 투쟁'이 만약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반대' 등 지금껏 회원 참여가 크지 않아 효과가 적었던 투쟁들과는 달리 일부만 동참해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20일 "중앙회(의사협회)와 시도의사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 협회 임원들만 나서도 한달 진료비 청구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한다"며 "1000명만 참여해도 심평원 업무는 마비될 것"이라면서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태껏 컴퓨터 전산망을 이용하던 심평원 공무원이 수십만건이나되는 종이 서류를 일일이 심사한다는 것은 능력을 떠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효율적인 면을 봐도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같은 투쟁은 합법적이면서도 국민들에게 피해는 거의 주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법적으로 진료비 청구는 서면이나 디스켓(CD), 컴퓨터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며 “우리가 하는 것은 합법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구방식을 전환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론을 등질 이유도 없어 투쟁을 하는데 한결 편안한 마음”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24일 예정된 보건복지가족부와 회의에서 이런 점을 ‘히든 카드’로 내세울 복안이다.

김 대변인은 “DUR의 순기능은 수긍하지만 의사의 처방과 진료 시스템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라고 할 것이다”며 “만약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계획대로 청구방식을 바꿀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이미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공문을 보내 “청구 프로그램의 의무 탑재에 응하지 말아 달라”요청, 전투태세를 갖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