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해부터 신규 공보의 배치 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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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규 공보의 배치 시험 폐지


[ 2008년 03월 20일 22시 05분 ]

지난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기 위한 시험 문제에서 일부 문항의 출제 오류가 발생해 배치지역이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던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치렀던 시험을 폐지한다.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기존의 필기시험 폐지 ▲군사 훈련 성적의 미반영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기간의 단축을 최종 공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이 확정, 발표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보의협은 20일 “지난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험지 정답 오류 사건’에서 복지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험 방식을 폐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대책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금과 같이 명확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무작위 추출 배치가 이뤄진다면 기존 배치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연고지, 관심 지역 및 전문 분야 등과 동떨어진 배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도 단위 배정 이후의 과정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치단체에만 위임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상이한 배치기준으로 인해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보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 의견 수렴이 없는 직무교육 기간 단축 및 평가 시험 폐지는 직무 교육의 부실화와 공공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평가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이후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공보의협은 “모든 과정이 공개된 투명한 토론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만이 합리적”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래야만 타당한 배치기준의 정립과 효율적인 신규직무교육의 수행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훈련이 끝난 후 받게 될 직무교육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행해지며 24일경 배치 지역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