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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심평원장 사퇴하라" 강경


[ 2008년 03월 21일 03시 30분 ]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조제지원시스템(DUR)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 가는 양상이다.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백지화 선언’[관련기사 참조]이후 각 직역과 관련 단체들의 ‘제도 시행 반대’ 성명이 잇달아 내 놓고 있으며 급기야 ‘심평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의사회는 2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DUR 의무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대 이유는 현행 고시에 따른 DUR 시스템은 진료권을 통제, 감시하도록 본 취지에서 변질됐다는 것으로 의협과 동일하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중앙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다른 직역도 곧 행동을 보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의료와 사회포럼’은 심평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약품 사용에 관한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서 “인권보호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럼은 “DUR 시스템 도입관련 고시를 폐기하고 심평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신임 김성이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포럼은 “김성이 장관이 지난 참여정부에 의해 마련된 DUR 시스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선 현행 고시를 전면 무효화하고 심평원장 퇴진 후 정부, 심평원 그리고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해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