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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 2008년 03월 23일 22시 05분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적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선 공공병원이 제자리를 찾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선진국과 비교해 복지예산이 적은 국내 현실에 한탄하기보다는 국민건강 보장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본래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게끔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및 각 단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국고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다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실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며 "건보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감안할 때 넋 놓고 국고지원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종국에는 공공의료시설을 지금보다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질부터 우선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민간의료와 차별화 시켜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다"며 "공공병원의 경우는 민간병원처럼 병원 수익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역량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처럼 수익 올리기에 힘을 쏟다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며 "특히 선택진료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공공병원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공공의료가 살아야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보장이 가능하고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의료산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역시 의료산업화, 당연지정제 완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공공의료 인프라가 30% 정도 달한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수치상으로만 비교했을 때 우리가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가의 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공공의료 서비스 질부터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의료와 차별화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 고민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