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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신 있으면 병·의원 명단 공개해라"
[ 2008년 03월 24일 03시 21분 ]
‘처방불일치 건’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일종의 ‘공개 재판’을 하자고 나서는 등 초강수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12%나 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자신들의 말에 자신 있다면 그 명단을 공개해 검증을 받자”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포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대로 매도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대부분 오류에 의한 것이고 실제 부당청구 비율은 채 1~2%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마저도 사무장병원일 것으로 본다. 공개해서 처벌을 할 것은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져야 한다. 공개사과 및 관계자 문책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이에 응하지 않은 방침이다. 이미 해명한 바[관련기사 참조]와 같이 당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공단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다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임이 증명돼야 해 어렵다고 이미 설명했다”며 종전 견해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을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공익”이라며 “공단은 사회적 혼란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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