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무소속 출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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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무소속 출마하나


[ 2008년 03월 24일 21시 5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화제다.

대구지역 유력 일간지가 이재용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대구 중남구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실제로 이재용 이사장은 최근 대구로 내려가 지난 총선의 지지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출마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이사장은 대통합민주당 대구 중남구 지역 전략공천 대상자로서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으며, 비례대표 후보로서의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근 통합민주당은 박형용 후보를 대구 중남구 지역의 공천자로 확정했으며, 비례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40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당초 이재용 이사장의 출마는 이전부터 계속 거론돼 왔으나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 이었던터라 이 이사장의 확실한 입장표명은 없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 이사장은 지난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2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으며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4월 9일 총선 60일 전, 즉 지난 2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으므로 사표를 내지 않은 이재용 이사장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후보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공직자 사퇴시한을 넘겨도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이재용 이사장도 공단 이사장직 사표를 내지 않았으므로 휴가를 얻어 출마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최근 참여정부 인사 사퇴 종용과 관련, 그 거취문제가 이슈화 된 인물이며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단 및 심평원의 고위 임원들에게도 사표를 종용해 이사장 입장에서는 더욱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공단 한 인사는 "이사장직을 소신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3년 임기 중 반은 지나야 가능한 일인데 정권교체 및 총선의 영향으로 이사장 자리가 이렇게 불안정 하다면 공단의 거시적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오늘(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