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18대 총선을 맞이해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의 척박함에 비해, 아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가복지정책은 그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복지의 시장화, 경쟁화를 내세우는 등 복지정책의 퇴보가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18대 총선을 불과 보름정도 앞둔 지금까지, 여야 각 정당은 정책선거, 정책경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공천과 관련된 정치투쟁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
참여연대는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과 대안제시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할 8가지 복지 정책은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빈곤선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30%까지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등.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정책은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폐지 ▲보육료 자율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 날 발표한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대위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