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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실용주의 의료 추진" 지시


[ 2008년 03월 25일 09시 04분 ]

“보건복지는 매우 생산적인 분야이므로 복지를 통한 산업도 잘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고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이 밝혔다.

유영학 기조실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창의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의료산업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인환자 대상 유치활동 허용의 경우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에이전시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위축 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올 7월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영학 기조실장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자리 창출 의미보다는 가정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등 재가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전국 충족율(2008년 6월말 현재)은 94%이며, 수도권의 경우는 85%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사무공간·인력 공동 활용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간 병설 설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이 기존보다 커졌으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부처와의 상반된 이해부분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복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