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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 이슈 다 빠진 속빈강정"


[ 2008년 03월 26일 02시 52분 ]

지난 2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실종된 채 끝을 맺고 말았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보험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정책은 의료계의 가장 큰 쟁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각계에서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선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는 안이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알맹이 없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며 "경제부처의 시장논리에 맞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즉,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업무보고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참여정부 복지정책을 말만 바꿔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복지부의 이번 업무보고가 다분히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민영의보 활성화 표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다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복지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어긋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번 업무보고에서 민영의보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감안해야 할 것이며 총선 이후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으며 상투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뚜렷한 해법 없이 그럴싸하게 포장된 '능동적 복지' 실천계획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