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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돈벌이 급급한 복지부 민망해"


[ 2008년 03월 26일 06시 38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복지는 축소하고 돈벌이에 나선 복지부’라는 성명에서 복지부의 업무계획을 비판, 복지부로서 제역할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25일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4대 목표에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실련은 26일“업무보고는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일부는 예정됐던 과제보다 오히려 축소된 것"이라며“핵심정책의 방향과 입장들은 빠져있는 등 주무부처의 보고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소위 '능동적 복지' 실천계획에서는 평생복지안전망확충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제시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익률 개선이란 이름하에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젯밥에만 관심을 두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주무부처의 인식수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 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 역시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아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공사보험정보 공유 계획 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