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재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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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사장 "국회의원돼 의료산업화 저지"


[ 2008년 03월 26일 08시 37분 ]

현 정부의 끊임없는 사퇴종용 압박을 받아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사진]이 오늘(26일)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초 관측대로 올 18대 총선에서 대구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의 변'이른 제목으로 그간 언급하지 않았던 심경들을 토로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밝혔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하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도저히 그간 가꾸어온 공보험의 정책의사결정 및 집행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능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 이명박 정부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눠 실랄하게 비판했다.

주요 골자는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이다.

그는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기본 틀인 건강보험을 부실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며 "영리병원은 법인 특성상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이윤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며 고소득층은 공보험에서 이탈, 민간보험에 가입해 고가의 민간의료보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된 병의원은 수입이 좋은 특정진료만 할 것이고 여타 진료들도 보험적용이 안되므로 비싼 진료비를 내야함은 물론이며 특정 사보험회사와 계약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가진 사람위주의 정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당연지정제 완화는 전국민의 공평한 건강보장이라는 근간을 훼손하려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칼날을 세웠다.

그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행 공보험을 저질 보험으로 전락시키며 이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계속적인 확대를 초래,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별로 인해 국민 계층간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문제화 될 것이 자명하고 한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고급의료증가와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광고비와 영업비로(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영업 및 광고비용은 대형생보사 10-20%,중소생보사 35%수준임) 결국 국민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보험 보장영역과 민영보험 보장영역이 충돌함으로써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의료서비스 질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돼 공보험에 대한 불만과 무용론이 국가 전체에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이사장의 1년 8개월여 동안 주요업무 성과는 ▲콜센터부문 최초로 서비스품질등급 Best Service 수준인 AA+ 등급 획득 ▲제8회 공공혁신전국대회 업무성과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체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건강iN’, 웹어워드 코리아가 수여 의료서비스부문 최우수상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 “하이 뱅크(HI-Bank)"는 ‘제11회 대한민국 e 비즈니스대상’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