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자덩어리 건강보험 개혁은 네덜란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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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덩어리 건강보험 개혁은 네덜란드식?


[ 2008년 03월 26일 21시 50분 ]

국민건강보험 개혁방안으로 '네덜란드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절감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26일 열린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의 참석 토론자들은 이 같은 방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는 질병금고를 없애고 20여 개의 보험사로 보험자를 대체한 형태다. 하지만 요양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국민을 의료보험에 강제 적용해 안전망을 마련했다.

민영보험사는 보험자가 가입을 희망하면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공보험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민보사를 선택하며,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보사간 경쟁을 통해 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 것이 네덜란드식 제도의 핵심이다. 네덜란드는 이 제도를 지난 2006년 새롭게 도입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의철 가톨릭의과대학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위해 필수 분야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부가 서비스는 국민이 선택하는 네덜란드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다보험자 구조와 보험자 선택 등 경쟁과 선택을 적절히 혼합한 네덜란드의 정책은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최근의 취재를 예를 들며 "네덜란드 내부적으로 새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이 80%에 달했고, 독일도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네덜란드식 방안은 민보사가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뛰어들게 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나타내는 똑똑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이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 파워를 적극 활용해 가격 대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며 "네덜란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뛰어다니는 부지런한 보험자를 가졌으며, 이는 효율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도 "유럽지역의 개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 부문의 시장실패 요인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 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 네덜란드식 제도를 지지했다.

효율성을 강조한 네덜란드식 제도가 논의되면서, 건보공단의 운영비 절감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임구일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원은 "지난 2005년 8200억원이던 건보공단 운영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특별한 업무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네덜란드식 제도는 장단점이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오늘 토론에서 민영의보가 활발히 다뤄졌지만, 복지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운영비 부문에 대해 "건보공단의 운영비가 4%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비율은 2.8%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이 많은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다 보니 운영비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창배 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도 "네덜란드식 제도 논의에 앞서 공적 보험에서 법적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