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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DUR 어쨌든 반대-폐기만이 대안"


[ 2008년 03월 27일 02시 15분 ]

“고시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폐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DUR(의약품처방사전조제시스템) 고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수정[관련기사 참조]을 가했지만 의료계는 “폐기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7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진료실을 실시간 감시하려는 의도를 버리는 것”이라면서 “심평원과 진료실 간 핫라인을 끊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통보 방법 등을 바꾼다고 해도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 메모리에 집적되는 정보를 통해 심평원이 진료 내역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전 부회장은 "자세히 검토해야 겠지만 이정도면 지난 24일 협의에서 나온 것으로 불수용 입장을 이미 전달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이번 수정은 해결책이 아니며 이대로라면 결국 환자 정보 유출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전 부회장은 “병원간 진료정보가 공유되면 환자를 담당한 의사 외에도 타병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요원까지 모두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악용된다면 환자의 진료 내역은 그야말로 만천하에 떠다니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주체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전 부회장은 “지금도 사실 금기약품 처방률은 0.001%도 되지 않는다. 또 지금도 약국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강제화 할 것이 아니라 DUR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의료계의 서면청구 투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부회장은 “합법투쟁이다. 진료비가 20일쯤 늦게 지급될 수 있지만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방침을 따르는 회원들에 대한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저 취지만 강변하면서 따라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협을 따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