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사립대↔국립대병원 차별 너무 지나치다"


[ 2008년 03월 27일 22시 30분 ]

정부의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에 대한 차별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조우현 연세의료원 기획실장은 27일 열린 서울특별시병원회 의료세미나에서 정부의 무조건식 국립 의료기관 밀어주기 행태를 힐난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국공립 의료기관에 지원을 집중시키는 탓에 능력 있는 민간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조우현 교수는 "근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국공립 의료기관에 편중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의료기관에게도 적정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대부분의 의료산업 지원 정책 추진시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편중된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사실 민간 의료기관과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다.

특히 정부의 지역암센터 선정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배제된 체 국공립 의료기관이 암센터 대상으로 선정되자 사립대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조우현 교수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 의지가 있다면 국립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 의료기관 역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격없는 일부 국공립 의료기관 대신 능력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에 지원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시장·경쟁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중소병원 육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