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수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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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DUR 탑재하되 사용말라"


[ 2008년 03월 28일 22시 00분 ]

"복지부 고시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을 막아내는 방법은 진료와 처방 프로그램에 탑재는 하되 사용하지 않는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럴 때 복지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28일 개최된 인천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 회원들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DUR 시스템이 시행되면 모든 진료기록이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실시간 감시체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과 이에 정부가 고시를 내린 상황에서 탑재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탑재는 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

외과는 처방금기의약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내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병용금기처방경우가 많아 각별히 신경써야 하고 탑재는 하되 가동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진료하면 정부의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주 회장의 설명이다.

단, 의사 개인은 청구액이 삭감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것은 의사가 병용금기처방의약품이더라도 필요시 단서조항을 달면 이의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것.

주 회장은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에 더 많은 규제와 고시를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구와 진료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은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4월1일 고시가 시행되면 의협 집행부는 법률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 총회는 119명 중 79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과 4억3400만원의 2008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건의 안건으로는 ▲초진료와 재진료비 통합 및 수가인상 ▲허위청구, 부당청구, 착오청구에 대한 법적 정의 정하고 허위청구 명단 공개시 사전통보 및 협조 조치 ▲의원급 경영정상화 및 1차의료기관 활성화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