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선 출마 보건의료계 후보자들 의료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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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보건의료계 후보자들 의료공약


[ 2008년 03월 30일 21시 57분 ]

보건의료계 지역구 후보자 14명이 내달 9일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후보들은 직능 경험을 발판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차별화된 총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31일 보건의료계 총선 후보자 14명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분석해 봤다.

예상대로 의사출신 후보자(전원 한나라당)들은 앞다퉈 보건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신상진(성남중원구)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띈다.

신상진 후보는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저출산 고령화의 맞춤형 통합보건'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한방산업 육성'은 BT산업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국가 차원서 육성하며, 1500억 달러(약177조) 규모의 세계 한의약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했다.

'저출산·고령화 맞춤형 통합보건' 정책은 최저 기본의료 제공을 위해 의료안정망기금을 설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 도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실시 등을 담았다.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제시했다. 공약에 산업적인 측면과 공공성을 두루 담았다는 평가다.

남양주시을에 출마하는 김연수 후보의 공약은 '노인과 여성을 위한 건강촉진시설 확충' 및 '종합병원 등 의료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인근 한양대 구리병원을 제외하고 마땅한 대형병원이 없는 점을 감안한 공약으로 풀이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 마산을의 안홍준 후보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낙후된 지역 보건복지 분야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약사출신 후보들은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나열한 보건공약을 제시했다.

송파을의 장복심 후보(통합민주당)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급여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노인보건 향상 방안으로 틀니 및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의 국가지원을 약속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민간의료보험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내걸었다. 장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진 여부가 관건이다.

또다른 약사출신 후보인 민주노동당 김미희(성남수정구) 후보는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와 체계적인 치료·관리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 지역에는 청년 인구와 저소득층 인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출신 후보들도 보건공약에 적극적이다.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구미시을)의 공약은 '소외계층의 보건환경 제도화'와 '노인전문병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UN의 고령사회분류기준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안산시단원구갑 박미진 후보를 비롯한 간호계 민주노동당 공천자 3명은 공공의료 추진을 공약으로 밝혔다.

공약은 '당연지정제 유지 및 무상의료 실현', '모든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 민주노동당의 총선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한다.

치과의사로 현역 의원인 통합민주당 김춘진(고창군부안군) 후보는 의료비 및 장기요양 부담 완화 등 의료비 경감에 관심을 쏟았다.

보건의료계 후보들은 대체로 의료보장 확대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다만 신상진 후보는 의협회장 및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중앙선대위 보건의료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화(부산중구동구), 김철수(서울관악을), 한의사출신 윤석용(서울강동을) 후보 등은 복지 분야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수 후보는 "의료계 인사들은 다양한 직능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며 "17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해 인정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