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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아니다"


[ 2008년 03월 31일 02시 54분 ]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식약청이 ‘기준 완화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판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에 따르면 범 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생약의 비소, 카드뮴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런 식약청의 처사는 위해도 연구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안전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며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식약청은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2007년부터 추진해 왔고 특정 품목에서 카드뮴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나 연구용역사업 및 문헌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약용식물 종에 따라 카드뮴의 축적량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카드뮴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연구용역사업 및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독성과학원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일방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형성 단계부터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2월 2차례에 걸쳐 7개 소비자 단체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향후 식약청은 “이번 생약의 카드뮴 등 기준 완화는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좀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예정인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시 기준 개정 등을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