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손학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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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 2008년 03월 31일 03시 11분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31일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를 주도하며 "현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은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민간의료보험의 수요 창출과 함께 대다수 의료기관이 고액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부유층을 상대하고 저소득층을 기피할 우려가 높으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 역시 양극화가 심화돼, 결국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부자병원과 가난한 병원이 생기기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있느냐"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손 대표는 그 대안으로 건강바우처 제도와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질환 건강검진을 제시했다.

건강바우처 제도는 의료급여 환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진료쿠폰을 발행하고 환자가 민간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이 제도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의 폭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돼 왔다.

특히 건강바우처 제도는 일전에도 의료계에서 몇 차례 걸쳐 정부에 도입을 요구했을 정도로 의료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는 "무조건적 당연지정제 폐지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건강바우처 제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질환 건강검진 역시 당연지정제 폐지 대신 검토해야할 제도로 꼽았다.

그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민 전체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신생아에 한해 국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애주기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손 대표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신 건강검진 사업 확대를 통한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