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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산재 끊이지 않고 은폐 문제도 심각"


[ 2008년 03월 31일 03시 29분 ]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염성이 높은 결핵에 감염돼 산재승인을 받는 등 병원 내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이 부실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사업장 안과 밖에서 모두 4천여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했지만 실제 이들이 현장에서 일하기엔 제약이 많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이근선 부위원장은 최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현 주소를 이같이 진단하고,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근선 위원장은 “병원이라는 사업장은 산재의 위험이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도 병원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고가 몇 차례 발생하기까지 했고, 많은 산재사건들이 공공연히 은폐되고 있다는 점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동안전보건문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히 노동자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역시 산적해 있다.

이근선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나 조합원들까지 병원이란 곳이 안전한 노동현장이란 착각에 빠져있고, 설령 문제가 발생된다해도 병원 자체에서 해결해 버리고 산재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담당자가 전무하고 그 활동에 대한 관리나 각 지부의 활동이 미진하다는 점도 문제다.

사실상 병원은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예기치 못한 산재가 발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때문에 어느 업종보다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노동안전보건전문가에 대한 인력 충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상정, 주요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재뿐 아니라 뿐 아니라 응급실과 병실에서의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 받는 폭행과 스트레스까지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상당한 산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근선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자 스스로 건강권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을 통해 노동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