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일 개봉되는 '식코'로 총선 표심 흔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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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봉되는 '식코'로 총선 표심 흔들어라


[ 2008년 03월 31일 21시 50분 ]

오는 3일 전국 40개 상영관 동시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식코(마이클 무어)가 18대 총선 쟁점사항 중 하나로 부각된 민간의보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막판 표심 결정에 중요한 몫을 차지할 전망이다.

당초 현 정부는 민간의보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식코 함께 보기 캠페인을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영화를 통한 대국민 홍보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번 총선에서 식코가 표심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총선을 의식해 현 정부 및 한나라당이 민간의보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완화 문제에 대해 언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으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등은 영화 식코를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얼마 전에는 국회 시사회 및 국회방송 주최 토론회 등이 열렸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시사회에 참석, 논평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역시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 달 2일에는 “함께 봐요 식코 캠페인”의 일환으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통령, 대한의사협회, 보험협회, 정부부처도 식코를 보고 말하라"는 내용을 주제로 상징의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보험지부, 보건의료노조, 진보적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이번 18대 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향후 운동적 과제로 담아낸다는 계획 하에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는 주요 5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과 기타 유력후보를 대상으로 10대 정책목표 50개 세부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료 3행정책과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할 의료 3불정책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유무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실시됐다.

3행정책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연간 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략 추진) ▲병원의 공공성과 질 강화(공공병원 확충 및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확대) 등이 해당 된다.

3불정책은 ▲영리의료법인 도입(병원도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도록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공보험의 질병정보 공유 및 공보험의 보장영역 허용) ▲의료서비스 개방 강화(외국영리병원의 국내 진료 촉진 및 외국자본의 국내병원 투자 촉진) 등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각에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이 줄어들고 민간의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 한다"며 "하지만 건강보험과 상충적 관계를 갖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잦은 의료이용으로 인해 공보험 재정지출이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 및 고소득층의 공보험 탈퇴 요구 등 공보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보험업법’에 근거해서 판매되고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이 아니라, 실제 의료이용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의료보험 상품이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 한 인사는 "현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소비자의 정보부족을 악용하여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다"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의 의료서비스 보장영역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