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실험용 쥐·토끼 등도 '法(법)'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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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쥐·토끼 등도 '法(법)'으로 관리


[ 2008년 04월 01일 01시 55분 ]

내년부터 동물실험을 하는 단체나 기관은 반드시 그 시설물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실험 수행자는 동물의 종류, 사용량, 연구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법률 제정은 그동안 동물실험이 별다른 규제나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오면서 윤리성이나 신뢰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실험시설설치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식약청장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가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운영자나 관리자는 폐쇄, 소독, 살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험 수행자가 동물의 종류, 사용량, 연구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실험동물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 지정이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해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