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기획재정부, 엇박자론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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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획재정부, 엇박자론 시기상조


[ 2008년 04월 02일 21시 55분 ]

최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아직은 두 부처 간 의견대립이 첨예하다고 판단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한 인사는 "복지부에서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반대 및 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며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는 민영의보 표류 또는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론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그는 "현 김성이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계 방면은 아직 업무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최근 입장 표명으로 민간의보 활성화 정책에 대해 모두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1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시 밝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주장과 관련해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흔들어선 안 되고 민영의보 활성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표명 한 바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민영의보 활성화를 필두로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총선 후에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 다른 인사는 "이번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보다 의료산업화 정책을 빨리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총선 후 지금과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인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추진될 것이다"며 "복지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협조를 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건강연대 등은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비판한 영화 식코를 통해 총선을 겨냥한 반대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특히 식코는 오늘(3일) 전국 40개 상영관에서 동시개봉을 하고 사회보험노조 250여 명이 서울 명동중앙시네마에서 단체관람을 할 예정이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4000여명의 관람 예정자가 확정된 상태이며 관련 단체에서도 영화 예약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경우 영화 단체관람뿐 아니라 극장 주변에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영화 ‘식코’를 함께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에게 '식코'의 초청장이 전달됐으며, 민영의보 활성화로 인해 불거질 폐단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