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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 "경제특구, 의료인력 수입 말라"


[ 2008년 04월 03일 21시 57분 ]

의료기사들이 제주도, 인천 등 경제특구 내 '외국인 의료인력 취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한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방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경제특구 내 '외국인 취업'에 대한 의견을 의료기사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의기총은 미국과 캐나다, EU 등 외국과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상호 인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무엇보다 외국 의료인력이 취업할 경우 취업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기총은 의견서에서 "교육과 학제, 면허 등이 불확실한 외국 의료인력이 취업할 경 국민건강 보건에 막대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각 연맹에서 국제적인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면허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계"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외국 의료인력이 취업하면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기총은 "외국인의 경제특구 취업이 무역자유화 등의 추세라 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내법의 적용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무역자유화에 따라 인력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 같은 조건을 총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기사들의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과 무관치 않다.

의기총에 따르면 8개 직능의 관련 학과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크게 넘어선 상태다.

따라서 외국 의료인력이 경제특구 내 병원에 취업할 경우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송운흥 의기총 연합회장은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외국 의료인력이 경제특구 병원에 취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국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외국인 취업은 유보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