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하]8년된 의약분업 잘 굴러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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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8년된 의약분업 잘 굴러 갑니까?


[ 2008년 04월 03일 21시 49분 ]

해결책의 실마리는 당연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제위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의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원하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원하는 약국에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의료기관서 약을 받게 되면 개인부담금을 일정부분 더 내도록 하면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약사들에게 주어지는 복약지도료 등을 없애고 경쟁 체제를 살리면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된다고 강조한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직능 간 협조를 강화해 극복하자는 입장이다. 각자가 의약분업 정신에 충실하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즉, 의사는 진료에 전념하되 처방리스트를 인근 약국에 제공하고 약사는 이를 기초로 조제에 힘쓴다면 환자들의 불편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동일성분 저가 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성분명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내 외래조제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다. 직능 분업이라는 원칙도 지키고 환자들에게 조제의 선택권도 부여해 편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나름대로 논거는 있지만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로서는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YMCA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국민을 무기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의도로 비쳐진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다운 시각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위 내용은 오프라인 데일리메디 5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