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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醫 진료공백 불편 올해가 마지막"


[ 2008년 04월 04일 02시 40분 ]

공중보건의 제대일과 신규 배치일 간 차이로 인한 전국 보건지소의 진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확실한 대책 없이 주민들 이해에만 호소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공중보건의 진료공백 대안으로 순회진료, 파견근무 등을 통한 잔류인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일전에도 시행됐지만 진료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실패한 바 있어 올해에도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부분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복지부는 "순회진료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영시점 변경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3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즉 2009년부터는 공중보건의 진료공백이 없어질 것이니 올해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것.

실제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진료차질이 발생하는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경북 봉화의 한 주민은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데 대책없이 이해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 기간동안 진료공백 피해자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토했다.

한편 3년째 되풀이되는 이 같은 악순환은 국방부 방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의 입영시점이 지난 2006년부터 20여일 늦어졌기 때문이다.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 가운데 30% 정도가 4월 6일 일제히 제대하지만 신규 보건의는 20일 후인 25일 충원된다.

이 때문에 생기는 공백은 약 20여일. 이 기간동안 전체 공보의의 최소 1/3정도가 자리를 비우게 된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의 32.8%에 달하는 433개소에서 공보의 공백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주변 의료기관이 부족해 주민들이 의료공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