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선 이슈로 급부상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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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로 급부상한 '건강보험'


[ 2008년 04월 06일 07시 30분 ]

'공약 부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번 총선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예고됐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더불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 정책'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로 촉발된 이 같은 상황은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포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부자 병원이 생겨나며, 가난한 사람은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병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에도 "당연지정제 완화는 부자병원과 가난한 병원을 양산하게 된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국내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며, 의료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4일 식코를 관람한 후 "거꾸로 가려는 보험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야권의 대열에 동참했다.

문 대표는 5일에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막아내겠다"며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기위한 정책연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이 같은 건강보험 제도 이슈화는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경영학과 한 박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현재 최대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여부"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