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실사 타깃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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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타깃 피부과 "이렇게 대처하세요"


[ 2008년 04월 06일 21시 53분 ]

소위 '돈 되는 진료과'란 인식이 자리잡으며 각종 세무조사와 현장실사 대상 0순위에 오르는 피부과가 연일 계속되는 실사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피부과 개원가는 손 놓고 당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 아래 실사 대처요령을 하달하는 등 당국의 무차별 실사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는 지난 2월 복지부의 발표로 이미 알려진 사실.

여기에 최근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이란 명목으로 비정기적인 실사를 진행, 이상소견 발견시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부과 개원의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지확인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지나치게 과하게 내려지고 있어 개원가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실사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자 피부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실사 대처요령을 하달하며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의사회는 공단이 실사를 나왔을 경우 복지부의 명령서를 확인한 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조사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사 담당 공무원들과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며 불쾌하고 당황스럽더라도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실사를 회피할 경우 업무정지 1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작정 회피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공단 실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확인도장'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현장실사를 나온 공무원이 조사범위와 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 의사들은 의례 주눅 들어 확인도장을 찍어주지만 이는 곧 더 큰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의사회는 "진료에 지쳐 귀찮은 마음에 쉽게 싸인하지 말고 공단에서 문제삼는 자료를 한건 한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때 잘못된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절대 타협이나 야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부당 청구액이 일정부분 이상시에는 보험실사로 이어지며 부당청구액의 액수에 따라 2-5배에 해당되는 과징금 및 수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며 "철저한 확인으로 억울하게 처분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용사문제, 세무조사, 보험실사 등 피부과는 당국으로부터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며 "철두철미한 준비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