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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폐기물처리 규제 과도" 반발


[ 2008년 04월 07일 03시 15분 ]

병원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하며 현실적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병원들의 의견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폐기물처리 방식 강화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표하며 기존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계가 주장하는 부분은 '같은 처리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질과 상태별로 밀폐 포장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환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보관방법, 보관기관,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 등이 동일한데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의 재질과 도형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특히 격리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형색상으로 배출토록 해야 한다고 병원계는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상자형 용기의 구조에 대해 규정한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다만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바꿔 달라는 것.

이는 '손상성폐기물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폐기물들도 포함돼야 하며, 합성수지 전용용기는 전용용기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누출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병협은 설명했다.

또 '...상자형 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는 취급 시 주의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배출기관 내에서만 사용하는 봉투형 용기는 수거용기이며 위탁처리 시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므로 봉튜형 용기에는 취급 시 주의사항 기재는 생략하는게 타당하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는 보관창고에 보관할 때부터 기재사항을 기재하며, 보관기간을 적용하는 만큼 취급시 주의사항 기재사항 중 '사용개시연월일'을 '보관연월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