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노당, 이명박 대통령 의료정책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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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명박 대통령 의료정책 맹비난


[ 2008년 04월 07일 03시 27분 ]

4·9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당연지정제 폐지 철회’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 실현 및 기조를 거듭 천명하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보건의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보건의식 고취를 권유한다”면서 “의료 산업화(병원 영리법인화,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 날은 국민의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만 보건의 날을 맞아 가장 보건의식을 고취해야할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는 주장.

이들은 “앞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재벌들만의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도 파산될 테니 무보험으로 아파도 병원 못가고 알아서 죽어가라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법령에는 ‘건강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 국민의 건강 기본권이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과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민노당은 “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1%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기본권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민을 위한 민노당에게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 기본권을 지키는 기초”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국민의 건강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병원 영리법인화,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 날’을 맞아 자기들만의 잔치만 벌이지 말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잘못된 보건의식부터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현애자 후보도 최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현 후보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국민들은 특정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보험없이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