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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시원서 관리 일원화"


[ 2008년 04월 07일 22시 04분 ]

7일 경찰이 돈을 받고 허위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한 간호학원 30여곳을 적발한 것과 관련, 간호조무사협회가 “타 보건의료직종과 같이 국시원으로 관리 일원화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측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종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 문제 출제, 시험 시행, 면허 관리(최근 위임 추진) 등을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시험문제 출제는 국시원이, 시험 시행 및 자격증 관리는 시·도지사가 그리고 간호학원 관련 업무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관리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으로 관리하다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의료법령에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며 “간호사와 같이 ‘면허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격증’으로 변경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38만명으로 보건의료 직종에서 수적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는 것.

협회측은 “이제는 간호조무사관련 업무를 타 보건의료직종과 같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정희 회장은 “이번 간호조무사 자격증 불법발급 관련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변경, 관리를 일원화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가족부에 건의하겠다는 것.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사기와 명예가 위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