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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의원 배정 불이익 안된다"


[ 2008년 04월 07일 22시 1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회장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의 증원 및 배정도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회장은 7일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 회장 간선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한다”면서 “간접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조직이 몇이나 되는가”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만약 투표율이 낮고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것이 우선이며 선거제도를 회귀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의원수의 증원 및 배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안이 부적합하다는 것.

변형규 회장은 “전체 회원 수가 늘어난 만큼 이를 대변해주는 대의원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의협 회원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특히 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실을 무시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대의원을 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가 한시적인 지위라거나 의사로서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서 대의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협은 실제 지난 5일 열린 ‘의협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현재의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형규 회장은 “현재 전공의의 수가 1만5천명이 넘는데 개정안에서 7명을 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준을 갖춰 재배정할 것을 거듭 요청해 왔다.

또 “고정 대의원 중 협의회의 배정 인원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하고, 실체가 없는 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정관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규 회장은 “비례대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시도의사회에 3년치 회비납부율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를 협의회에도 적용해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야 앞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조직이 커질수록 버팀목으로서 유관, 산하단체들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관 개정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협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의료계의 각 직역과 단체들이 각자 다른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협이 직선제 유지와 대의원의 증원 및 합리적 배분을 주장하고 있어 총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