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산업화+공공성' 두마리 토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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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공공성' 두마리 토끼 과제


[ 2008년 04월 09일 21시 50분 ]

18대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추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 등이 향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차후 전개될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의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이로 인해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 보완 부문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중 최근 가장 큰 이슈를 끌고 있는 것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다"며 "당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대운하 공방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초래될 파급효과는 과히 핵폭풍급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민영의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정부 산하기관 및 의료계, 보험계 등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에 앞서 허와 실을 집중 분석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민영의보 활성화 및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정보공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저가이면서 효용성이 큰 시스템이며 건보 관련 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며 "총선 이후에도 급격한 제도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일각에서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민영의보 활성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표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건보재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작금의 상황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영의보 활성화 정책은 향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문제다"며 "따라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노동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양극화 현상이다.

시민단체 다른 인사는 "의료산업화로 인해 불거질 양극화 현상 역시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욱 공공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확대 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서비스는 경제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며 "국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정책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고리를 잘 풀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공약(195번)에서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공약 역시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까지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2년까지 15%(2조 3000억)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질병극복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워 이를 위한 기술연구 및 제품개발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송단지(BT)를 중심으로 대덕(기초과학), 오창(IT), 세종시(복합)와 연계하고 한의약 산업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의약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2012년까지 시장규모를 6조 4000억(2008년 현재 4조 6000억), 고용인원은 5만 1000명(2008년 현재 3만 7000명)까지 늘려 나간다는 방침을 이미 세웠다.

한의약 산업 육성의 경우는 이번에 당선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이미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견을 함께하고, 여론 역시 부정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