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도입 등 현 의료 시스템과 관련,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현행 의료시스템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성이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소피텔엠버소더호텔에서 열린 청메포럼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도 풀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등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대폭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도이며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며 “다만 재정 안정화,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유지 및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도입 등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의료의 객관적 수준은 높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즉 주관적인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의료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전 국민의 4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도 의료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파트너십을 발휘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료계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또 영리법인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현안과제로 TFT를 만들어 연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제도의 기본틀 안에서 발전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수호 의협회장, 김현수 한의협회장, 정재규 치협 명예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회 회장,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최남선 서울치과회장, 김정곤 서울한의사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회장,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김정렬 서울시한의사회 전 회장,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