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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잘못인데도 의사들이 비난 받아"
[ 2008년 04월 10일 03시 10분 ]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사진]은 오늘(10일) 청메포럼에 참석, “그동안 정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계를 정책 목표 수단으로 여겨 왔다”며 “이제는 동반자로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주수호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이 의사들의 잘못으로 매도 당했다”며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국가 의료정책 달성 수단이면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율배반적인 지탄을 강요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의료계는 정부로부터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는 것.

주 회장은 “OECD 국가 중 3분의 1 비용으로 3분의 2 수준을 지켜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서 50%가량이 불만족스러워 한다”며 “이런 상황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대수명 연장, 영아사망률 감소 등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은 하되 의료계에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인들을 동반자로 인식해 주고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 불신에 대한 국민의 정서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 인사 청문회 때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의료계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국민정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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