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8대 국회 복지委 구성 손익계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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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복지委 구성 손익계산 '분주'


[ 2008년 04월 10일 21시 57분 ]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꾸려질 보건복지위원회 해법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 의원을 3명이나 배출하며 '정치 체급'을 한 단계 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주요 현안을 다룰 복지위 구성에 있어서는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

무게감이 덜 한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당선시킨 대한약사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역·비례 2명), 대한간호협회(비례 1명) 등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능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치되는 관례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현재 의사 출신 당선자 가운데 복지위 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비례대표 조문환, 신상진·정의화 의원 등이다.

신상진 의원의 경우 줄곧 복지위를 희망해 왔고, 정의화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상임위 경험이 있다. 조 당선자도 직능 출신으로 복지위 활동이 점쳐진다.

하지만, 이들 당선자 모두가 복지위를 원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1~2명 정도가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 중량감이 높아진 신상진(재선), 정의화 의원(4선)이 의협과 정치공조를 함께할 지 여부다.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도 오히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현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례대표에 비해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협 회장을 역임한 신 의원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반드시 정치 활동이 친(親)의료계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평소 행정업무에 관심을 보여온 신 의원이 이번 재선을 통해 차기 혹은 차차기 '장관직'을 희망한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따라서 의료계를 떠나 모든 직능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치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약사회가 비교적 직능 대변에 충실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확보한 점도 관전 포인트다.

모두 비례대표인 만큼 복지위 구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약사 출신 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능 대변에 충실했다는 평이 많다.

단독 '간호사법 제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간협은 이번 총선을 확실한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때문에 협회 부회장 출신 이애주 당선자의 복지위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간호정우회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 교두보 확보의 최종 결론이 '간호사법 제정'임을 숨기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협 내부에서는 복지위 구성을 비롯해 향후 18대 국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표면상으로 의협이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실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며 "향후 의협이 지원하고 정책 기조를 함께했던 당선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