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올 춘투 쟁점 '필수유지업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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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올 춘투 쟁점 '필수유지업무' 팽팽


[ 2008년 04월 11일 03시 20분 ]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춘투(春鬪) 전선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보건의료 노사 관계의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11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008년 산별교섭에서 ▲정규직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병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 ▲산별고용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확정, 발표했다.

최근 이들은 중집 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유지업무 대응 방안’을 비롯해 2008 요구안 투쟁 방침을 확정했는데 필수유지업무 대응 방안의 큰 방향을 보면 이를 백지화시키는 ‘전면 폐기, 또는 재개정 투쟁’으로 집약된다.

노조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긴급조정을 남겨 쟁의권을 제한한 현재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 다를 바 없는 악법”이라면서 “올 산별교섭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노동법 교수와 노동전문변호사 등으로 필수유지업무 대응 법률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측은 자체 최종연구보고서 결과와 내부 검토를 거쳐 본격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양측 모두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인력확보 투쟁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산별노조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일제 투쟁이 산별교섭을 가능케 함은 물론, 산별노조를 강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확보는 실업난,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보 투쟁이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공성 투쟁이라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30일 노사 만남은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 사용자측이 산별교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불참 움직임을 보이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산별교섭 불참 병원은 산재의료관리원·원주기독병원·녹색병원을 비롯해 총 31곳. 노조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10일 교섭 참가 공문을 발송하고, 20일부터 해당 병원의 병원장 면담을 진행해 교섭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병원이 교섭 상견례일인 30일 이후에도 교섭에 불참할 경우 중식선전전·피켓시위·중식집회 등을 벌이며 해당 병원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