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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표방 새 정부, 의료는 공공성 확보"


[ 2008년 04월 14일 13시 33분 ]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해 현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민간참여 확대 및 경쟁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실용 노선을 국민 건강에도 무조건적으로 접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실용주의가 더 일찍 도입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념이 보편화된 독일 등의 서구사회가 왜 의료부문에서는 민간위주가 아닌 공공성을 강조하는지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인사는 "독일의 경우 의료보장이 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는 실용주의라는 대전제를 무턱대고 국민 건강보장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를 비롯한 각 관련 단체에서는 낮은 수가 및 건보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고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국고지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 공적비용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현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도 필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기관에게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큰 문제다"며 "병의원 등의 경영환경이 고려된 수가가 책정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금의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에 대해 향후에도 현행 의료시스템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사보노조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의보 활성화로 인해 불거질 부작용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현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며 아직 부임초기이지만 주위의 조언을 많이 구하고 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 인사는 또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는 앞으로 입장표명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한 타부처와 의견조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경제논리로서 건강보험을 해석하면 국민의 건강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들 부처에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부서와의 의견 조율은 복지부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적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이 기존보다 커졌으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부처와의 상반된 이해부분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