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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차단 의료급여관리사 "지위 불안정"


[ 2008년 04월 13일 21시 56분 ]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배정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제 역할을 못한 채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비 지급을 관리하는 구청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일선 구청과 비정규직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증폭, 이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의료급여관리사 부당해고를 규탄한다’는 게시물 220여 건이 올라오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전국여성노동조합 회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4월19일과 6월30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서구청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 구청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비판, 강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운데 일부가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일삼자 이를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제도 도입 당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으로 출발했으나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산시내 16개 구·군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곳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서구청은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음에도 의료급여관리사 두 사람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서구청을 비롯한 일선 구청들은 기존 공무원도 감축대상에 오르는 상황에 인력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무리인데다 예산부족과 인력감축 계획을 내세워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여성노동조합측은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의료급여관리사의 노동 실태는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불안정한 지위는 업무의 연속성과 적극성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불안한데다 일은 고되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급여관리사의 확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규직 전환을 권장해 온 부산시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