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 정부, 네덜란드 의료보험시스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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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네덜란드 의료보험시스템 관심


[ 2008년 04월 14일 21시 59분 ]

새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네덜란드식 의료보험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영의보를 활성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표명 이후 때마침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를 비판한 영화 '식코'가 전국 상영관에서 개봉, 사회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그 대안으로 네덜란드 시스템으로 선회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주무 과장, 공단 이사 및 연구원, 공단 노조 관계자들이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의료보험 제도를 경험하기 위해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여론은 민영의보 활성화가 되면 결국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큰 불행이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최근 유럽일대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네덜란드식 의료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대상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식 의료보험제도는 국가는 의료보장에 힘쓰고 보험운영은 완전경쟁체제로 개혁, 민간보험회사에 맡기는 시스템이다.

즉, 의료를 국민의 기본 보장권으로 해 기본서비스를 의무화 하면서 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은 향상시키고 의료비는 줄일 수 있는 점이 네덜란드식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로 이 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한 네덜란드는 2007년도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가 예전과 비교해 3%가량 감소됐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식 의료보험제도는 도입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운동가 한 인사는 "네덜란드는 직종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보험회사가 발달해 왔으며 현재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회사가 많다"며 "비영리적인 성향이 강한 탓에 경쟁 및 영리추구로 인한 문제점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가 사회 전반적으로 밑바탕이 돼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민간소유의 의료기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의 경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인사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 입장에서 네덜란드식 의료보험 제도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뿐 아니라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문도 고려, 여과 수용하는 자세도 바람직 할 것이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