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정신보건시설 폐쇄병동, 일반병동에 포함"


[ 2008년 04월 16일 02시 32분 ]

오는 7월 1일부터 정신보건의료시설은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신고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복지부 고시의 주요골자는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시키길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과 같이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하는 병원은 6~7등급으로 판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서 제외함에 따라 폐쇄병동의 간호사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또한 폐쇄병동에 간호사 배치를 잘 하는 의료기관을 고려했을 때 일괄적용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 이전에 복지부가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병협 등의 강한 반대로 인해 폐쇄병동을 6~7등급으로 일괄 적용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가 페쇄병동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병원간 형평성 고려를 위해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병협이 반대했고 이에 복지부는 폐쇄병동만을 위한 별도의 수가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부가 폐쇄병동 별도 수가체제 확립 의지를 보이자 병협은 폐쇄병동에 한해 최하 등급을 받겠다고 입장표명,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유지된 것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의지만 반영된 것이 아니다”며 “병협 역시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한 후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은 향상될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역시 이전처럼 6~7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보다 탄력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셈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