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진단서 발급 수수료분쟁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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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진단서 발급 수수료분쟁 진화 나서


[ 2008년 04월 17일 22시 00분 ]

의료계가 최근 병·의원 발급 서류의 수요 급증과 맞물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와의 수수료 분쟁 진화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생명보험협회 회원사 24곳과 손해보험협회 소속 15개 보험사에 진단서 등 제 증명 발급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협조공문 발송은 최근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환자 소속 보험사와의 수수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보험사들이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소견서나 챠트복사, 심지어는 처방전에 병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보험사들에게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수수료 부과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의료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보험사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에는 '진단서는 의사가 신체에 관한 의견이나 의학적 판단을 문서로 작성, 증명하는 의학적 서류로 소정의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 자문의견서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의견일 뿐 진단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만큼 보험사들은 반드시 정식으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 이를 지급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의료법원론'에 따르면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지난 1995년 각 시도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발급수수료를 살펴보면 출생증명서 1만원~2만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5000원, 일반진단서 2만원~4만원, 사망진단서 2만원~4만원, 장해진단서 20만원~30만원, 사체검안서 4만~6만원, 정신감정서 20만원~30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인 경우 10만원 내외, 3주 이상인 경우 15만원 내외로 책정, 운영되고 있다.